「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」 개정

□ 개정사유

❍ 현 시행세칙에서는 2인 이상 창업교원 공동창업 시 각 창업교원이 독립적으로 주식출연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, 주식출연 의무가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논의 진행

※ 예시

· 창업교원 1인 단독창업 시 5% 주식 출연

· 창업교원 2인 공동창업 시 각 5% 주식 출연으로, 총 10% 주식 출연

❍ 동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동창업 시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부담 완화 및 창업 활성화 도모

□ 주요내용

❍ 2인 이상 창업교원 공동창업 시, 주식 출연 관련 사항 변경

- 각 창업교원 개별 출연 → 각 창업교원 연대 출연 (제5조제2항)

- 위원회의 각 창업교원 출연한도 주식 수 경감 조항 삭제 (제5조제3항)

- 적용시기 및 적용례 등 신설 (부칙 제1조 ~ 제3조)

· 시행세칙 시행일 전 공동창업하였으나, 주식 출연 완료하지 않은 창업교원부터 적용

· 시행세칙 시행일 전 적법하게 출연된 주식 미반환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5조(창업교원의 주식 출연) ① 창업교원은 주식 출연 당시 창업교원의 창업기업에 대한 보유지분비율과 무관하게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출연한도 주식 수에 해당하는 주식 출연 의무를 부담한다. ② 규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창업교원이 공동으로 창업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각 창업교원은 각자 독립적으로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주식 출연 의무를 부담한다. ③ 제2항의 경우 위원회가 각 창업교원의 출연한도 주식 수를 합한 주식 수의 창업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(이하 “합산비율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과도하다 판단하는 경우, 위원회는 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창업교원의 출연당시 보유주식 수의 창업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(이하 “보유지분비율”이라 한다)에 따라 안분하여 각 창업교원의 출연한도 주식 수를 낮출 수 있다. 1. 합산비율이 창업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인 경우 2. 합산비율이 창업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20% 이상인 경우로서 수증자가 창업기업의 최다출자자(공동 최다출자자인 경우 포함)가 되는 경우	제5조(창업교원의 주식 출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규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창업교원이 공동으로 창업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각 창업교원은 연대하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주식 출연 의무를 부담한다. ③ (삭제)	※ 2인 이상 공동창업 시 주식 출연 의무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주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창업교원 연대 출연으로 변경 ※ 제2항 수정에 따라 공동창업 시 위원회가 각 창업교원의 출연한도 주식 수를 낮출 수 있는 단서조항 삭제
<신 설>	부칙 <제00003호, 2022. 11. 4.> 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창업교원의 주식 출연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개정세칙은 이 시행세칙 시행일 전 공동으로 창업하였으나 주식 출연을 완료하지 않은 창업교원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출연된 주식의 미반환) 이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출연된 주식은 반환하지 않는다.	※ 세칙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및 적용례를 명확히 함